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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 제17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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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 제17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7년
1996년
1992년
4. 대법원 1992. 10. 27. 선고 91다4267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12.15.(934),3249]
   손해배상
   관세법 회사정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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